韓이 불붙인 ‘간첩법’ 개정…與野 “공감대 넓다” 이슈 선도 움직임

‘적국→외국’ 형법 개정안 與野 총 6건 발의
與 “한동훈 지도부 완성하면 자연스레 추진”
신임 정책위 구성되면 당론 추진 논의 전망

한 대표는 연일 민주당을 비판하며 간첩죄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향후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임 정책위의장직에 내정된 김상훈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먼저 이슈를 선점한 만큼 향후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한동훈 지도부’가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다만 민주당에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등 형법 개정에 이견을 가진 일부 인사들도 있어 신속한 당론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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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 불붙인 ‘간첩법’ 개정…與野 “공감대 넓다” 이슈 선도 움직임[이런정치]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이 이전 국회에서 무산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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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 발목잡고 있긴 하지만 

야당내에서도 긍정기류 확대ㅇㅇ

이거 빠른 시일내에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