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안해서 몰랐는데 금투세 문제 진짜 심각한데?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10/27 한동훈 고래 넥타이핀 경매한대 https://westart.campaignus.me/weaja2024_offline_auction/?idx=80{{_OG_START::https://westart.campaignus.me/weaja2024_offline_auction/?idx=80^#^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 고래 넥타이핀 | 위아자 나눔상점 ^#^한동훈 국민의힘 작성자 : ㅇㅇ

주식 안해서 몰랐는데 금투세 문제 진짜 심각한데?

ㅇㅇ

2024.08.07 12:27:58

조회 350 추천 5 댓글 4

내년 1월 예정이고 주식시장은 앞서가기때문에 지금 조치 해야하는거 맞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증시 충격이다.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은 불가피하고 특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로 수익이 날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투자 규모가 수백억 단위인 소위 '슈퍼 개미'들은 억 단위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의 매도 압박이 커지는 이유다.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세율로 과세한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지는 셈이다. 이 경우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는 개인은 이미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며 "고액 자산가 고객 중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 금투세 관련 7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두번째 문제는 도입 시기입니다.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요.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 27.5%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의 매도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가세해 단기 또는 중장기에 걸친 하락장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 활성화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하락장이 온다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거래세가 대폭 줄어 이전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수 예측이 쉬운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단점이 많습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세수가 우려되면 금투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거래세를 소폭 올리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세야말로 외국인, 기관, 개인 등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세금을 내는 조세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문제는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은 금투세를 강행하면 집값이 73%나 뛴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익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테고, 연금 고갈 시점을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세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거래세율이 더 낮아지면 단타거래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단기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장기투자 문화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주식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고정닉 4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16808146	한동훈 대표님이 사진 갖고옴	긷갤러(1.236)	22:42	67	0
16808145	빅뱅 vs 동방신기 [4]	ㅇㅇ(118.235)	22:42	38	0
16808144	안ㅅ훈 있잖아 (한동훈 [8]	ㅇㅇ(211.234)	22:42	153	0
16808143	야노시호도 인스타사진 올리는데 아파트 음악깔았네	ㅇㅇ(106.102)	22:42	43	0
16808141	유퀴즈도 지디나와서 신난거같냐	ㅇㅇ(118.235)	22:41	22	0
16808140	프라다 김태리 오는거 확정임? [2]	ㅇㅇ(110.70)	22:41	111	0
16808139	송지은 인스스ㄷㄷ [5]	ㅇㅇ(211.235)	22:41	415	0
16808138	지디 유퀴즈 예고 김장훈인줄	ㅇㅇ(118.235)	22:41	30	0
16808137	지디ㅋㅋㅋㅋㅋ 컴백하면 1위할듯	ㅇㅇ(118.235)	22:41	9	0
16808136	먼 콘서트 실시간방송 하냐?	ㅇㅇ(106.102)	22:41	11	0
16808135	박봄 이민호 얘기햇어??	ㅇㅇ(219.249)	22:41	30	0
16808133	지디 태연 사겼음? [3]	긷갤러(118.235)	22:41	81	0
16808132	지드래곤 노래 좋다	ㅇㅇ(118.235)	22:41	17	0
16808131	지디 턱 보형물은 뺀거임?	ㅇㅇ(223.39)	22:40	23	0
16808130	제시 친오빠도 갱들이랑 맞팔 ㅎㄷㄷ	긷갤러(166.198)	22:40	53	0
16808129	이세영 진짜 너무 귀여우면서도 대단한 듯 [1]	뭉이야	22:40	116	1
16808128	ㅅ경험없으면 폐경도 일찍온대 ㅅㅂ [4]	ㅇㅇ(223.38)	22:40	114	0
16808127	지디는 지디네ㄷㄷㄷㄷㄷ	ㅇㅇ(118.235)	22:40	45	0
16808126	떡볶이에 막걸리라니	ㅇㅇ(106.102)	22:40	14	0
16808125	한동훈 고닉 4명 모집	ㅇㅇ(223.38)	22:40	54	0
16808124	헐ㅋㅋㅋㅋㅋ 지디 그대로다 안늙음	ㅇㅇ(118.235)	22:40	19	0
16808123	역시 약국은 오래있을 곳이 못돼 지디 너무 망가졌어 탈출은 지능순	ㅇㅇ(106.102)	22:40	38	0
16808122	못참겟어여 라면 끓여오겟습니다 [1]	긷통령영수	22:40	23	0
16808121	조세호 절친 지디 나오네	긷갤러(223.62)	22:40	17	0
16808120	약쟁이 왜 띄워주냐 방송국마다	ㅇㅇ(118.235)	22:40	12	0
16808119	떡볶이 혼자 잘먹노	ㅇㅇ(106.102)	22:40	11	0
16808118	지디 코 수술전에 못봐줄정도였음? [2]	ㅇㅇ(118.235)	22:39	107	0
16808117	아이돌성형 [1]	ㅇㅇ(211.234)	22:39	23	0
16808116	나는솔로에 옥순? 그이혼녀랑 블핑 지수랑 안닮았냐	긷갤러(211.234)	22:39	17	0
16808115	지디랑 조세호 친하지? 그래서 나왔나	ㅇㅇ(118.235)	22:39	10	0
16808114	유튜브에 냉터뷰 쇼츠떠서봤는데 안은진 [6]	ㅇㅇ(118.235)	22:39	185	2
16808113	지디 왜저렇게 몸을 가만히 안둠?? 어깨탈구온줄	ㅇㅇ(122.43)	22:39	33	0
16808112	지드래곤 방송 몇년만이냐	ㅇㅇ(118.235)	22:39	10	0
16808111	담배가 노화 지름길 1순위 같아 [4]	ㅇㅇ(223.39)	22:39	102	0
16808110	지드래곤 컴백 타이틀곡 파워	ㅇㅇ(118.235)	22:39	31	0
16808109	지디 유퀴즈 재밌냐? [1]	ㅇㅇ(118.235)	22:38	34	0
16808108	테디도 정병썰 돌던데 [1]	ㅇㅇ(223.39)	22:38	184	0
16808107	지디 대박이다 오랜만이야 [1]	ㅇㅇ(118.235)	22:38	39	0
16808106	내가 빠는연예인은 지디 멀리했으면	ㅇㅇ(118.235)	22:38	34	0
16808105	지디 컴백은 진짜 기대되네 [3]	ㅇㅇ(49.164)	22:38	185	0
16808104	헐 지디다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38	23	0
16808103	김수현까 한쳐먹은 정병년 딱 정해져있어 [2]	ㅇㅇ(39.7)	22:38	64	0
16808102	지디걷는거 여전히 이상하더라	ㅇㅇ(118.235)	22:38	40	0
16808101	경제잘알들 있음?	ㅇㅇ	22:38	25	0
16808100	나해리의 누나.할매들=유사가족였고 강주연은	ㅇㅇ(223.62)	22:38	20	0
16808099	냉터뷰 안은진 덱스 괴롭히는 거 엄청 행복해 하네 ㅋㅋㅋㅋ [2]	긷갤러(118.235)	22:38	107	0
16808098	몸이 더 과하게 돌아가는거 ㅜㅠ [2]	ㅇㅇ(118.235)	22:37	110	0
16808097	선배누나랑 용건옹 딸중에 고민하냐	ㅇㅇ(106.102)	22:37	11	0
16808096	조세호 새삼 격세지감 [1]	ㅇㅇ(118.235)	22:37	140	0
16808095	폴로 가디건 왜 이렇게 비싸? [2]	ㅇㅇ(106.101)	22:37	1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