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이나 합성사진도 고발대상임 @@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조작이나 합성사진도 고발대상임 @@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23.38) 2024.08.25 01:50:52

조회 538 추천 12 댓글 6

실제로 처벌을 받은 유의미한 판결 사례도 있었다. 걸그룹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6월 22일 AOA 멤버 설현의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하고 이를 설현에게 SNS로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악플러를 고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에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악플러들이 검찰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이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아이돌 걸그룹을 향한 악플 등에 대한 법적 처벌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6월 21일 아이유의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가해자들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받았다.

‘文대통령 합성사진’ 네티즌, 명예훼손 혐의 검찰로 송치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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