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투표 개선하자” 이재명 “필요하면 해야”

한동훈 “외국인 투표 개선하자” 이재명 “필요하면 해야”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9.01 20:39:38

조회 224 추천 0 댓글 3

한국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여권 내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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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국인 투표 개선하자” 이재명 “필요하면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외국인 투표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필요하면 개선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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