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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죄질 나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9.03 14:38:46
조회 247 추천 1 댓글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한다"라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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