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성폭행 무고 20대 여성에 벌금 700만원

부산지법, 성폭행 무고 20대 여성에 벌금 700만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9.08 18:33:45

조회 118 추천 0 댓글 2

부산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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