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죄책 가볍지 않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죄책 가볍지 않아”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9.11 15:14:50

조회 337 추천 0 댓글 7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3배 넘는 금액이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09/0005364159

뉴스 : 네이버 TV연예

뉴스 : 네이버 TV연예

m.entertain.naver.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16942973	"2024 노벨 경제학상 학자의 주장을 증명한 김대중..."	ㅇㅇ(121.133)	20:28	19	0
16942972	로코남여주 이정도면 첫방 몇퍼 예상 [3]	ㅇㅇ(118.235)	20:28	99	0
16942971	개줌마 유사빠들 로멘스찍으라고하잖아	ㅇㅇ(223.38)	20:28	15	0
16942970	켄타로 은근 한국어 발음 좋던데 [1]	ㅇㅇ(211.235)	20:27	72	0
16942969	배우빠들이 오프 좆목 안하기는 개뿔	ㅇㅇ(211.36)	20:27	53	0
16942967	왤케 말투에서도 줌내쩐내가 나지 [1]	ㅇㅇ(211.234)	20:27	26	0
16942966	비혼모 사유리에게 '독박 육아' 표현이 적절한가?	긷갤러(125.132)	20:27	23	0
16942965	엄태구 켄타로 다 빈티나게 생긴 북한남상인데 [2]	ㅇㅇ(223.38)	20:27	49	0
16942964	직장에서 왕따 당하면 관두면 되는 것 아님? .jpg [7]	ㅇㅇ(121.88)	20:27	60	0
16942963	버블 해달라 라방해달라 시그 내달라 공식 굿즈 내달라 [6]	ㅇㅇ(211.234)	20:27	75	0
16942962	내일부터 춥대 ㅇㅇ 오전에 한파주의보 [1]	ㅇㅇ(39.7)	20:27	58	0
16942961	주병진 팽팽하다 [1]	긷갤러(183.78)	20:27	23	0
16942960	반찬부자됨 [4]	ㅇㅇ(118.235)	20:26	123	0
16942959	켄타로도 언어때매 한국진출은 제약 클듯 [5]	ㅇㅇ(223.39)	20:26	88	0
16942958	설..현이랑 투샷	ㅇㅇ(211.234)	20:26	30	0
16942957	용감무쌍 용수정 116회 텍스트 예고	코비	20:26	10	0
16942956	아로마마사지 중 ㅂ지털 삐져나온거 들켜서 놀란 여대생	긷갤러(185.213)	20:26	6	0
16942955	엄태구 치킨광고 변요한이 뺏어가서 그래 [7]	ㅇㅇ(223.39)	20:26	134	0
16942954	나혼산 고준 하루에 계란세개랑 후레이크 먹은게 다임?	ㅇㅇ(223.39)	20:26	22	0
16942953	노인들이 잠이없어서 지하철 공짜로 마니타지	ㅇㅇ(223.38)	20:26	14	0
16942952	스캔들은 일드중에서도 쓰레기같다 [1]	ㅇㅇ(121.151)	20:26	25	0
16942951	얼굴로는 노정의 압승임 [1]	ㅇㅇ(121.146)	20:25	32	0
16942950	지수 서인국 드라마 촬영 시작함 [5]	ㅇㅇ(211.235)	20:25	231	0
16942949	헐 변줌 투표 중지한거 풀어야겠긔 김수현이 존나 따라붙음 [5]	ㅇㅇ(118.235)	20:25	158	1
16942948	최근 김김 투표 [1]	ㅇㅇ(223.39)	20:25	144	0
16942947	경상도 영주 미개하네 촌동네주제에 ㅋㅋ [1]	ㅇㅇ(39.7)	20:25	49	0
16942946	노정의 얘는 뭔데 수지에 비벼 [2]	ㅇㅇ(106.101)	20:24	111	0
16942945	열혈사제 2 시작전에 1달리는데 뻘하게 터짐 [3]	ㅇㅇ(223.38)	20:24	35	0
16942944	예전 김삼순때는 33살이 연상녀 24살이 연하남 맡았었는데 [2]	ㅇㅇ	20:24	51	0
16942943	주택연금 1억당20만원이래 [2]	ㅇㅇ(223.38)	20:24	90	0
16942941	김수현 존나 작긴하다ㅋ [1]	ㅇㅇ(223.39)	20:24	137	0
16942942	긷줌들 지인 중에 부모가 사기죄로 실형 선고 받은 집안 있음 [1]	ㅇㅇ(106.102)	20:24	46	0
16942940	변우석 작년생카보니까 골수빠들은 어리던데 골치아프겠다 [6]	긷갤러(211.234)	20:24	191	0
16942939	나 오늘 이기사가 제일 슬펐오 ㅜ^ㅜ 영주 공무원 유서 [9]	ㅇㅇ(39.7)	20:24	136	1
16942938	오늘부터 춥다더니	ㅇㅇ(121.146)	20:23	61	0
16942937	리사는 오히려 재벌남친 반공개 하고 인기 더 내려간 느낌이네	ㅇㅇ(39.7)	20:23	60	0
16942936	엄태구 소속사 바뀌고 뭐가 변했는데 [1]	ㅇㅇ(118.235)	20:23	96	0
16942935	mbc 뉴스 꼬라지 보소 [3]	ㅇㅇ(218.52)	20:23	81	0
16942933	김수현 프라다 [4]	ㅇㅇ(223.39)	20:23	353	2
16942932	지디가 헤드스카프한 건 지디가 양산쓰는 거랑 같은 거겠지	ㅇㅇ(118.235)	20:23	52	0
16942931	알바안하고 여행 가야겠다	ㅇㅇ	20:23	12	0
16942930	기강잡는 변줌 주방 흙내봐 영어 스펠링도 틀린 중졸;; [9]	ㅇㅇ(211.234)	20:22	162	0
16942929	작감 좋으면 그래도 드 안 망하나? [3]	ㅇㅇ(106.101)	20:22	46	0
16942928	영상보니까 진짜 무슨 노래 부르긴 하네ㅋㅋㅋ [10]	ㅇㅇ(220.119)	20:22	230	0
16942927	엄태구 소속사 괜히 바꾼듯 [4]	ㅇㅇ(223.62)	20:22	234	0
16942925	하이에나는 법정이랑 로펌에서 멜로찍는거임	ㅇㅇ(118.43)	20:21	14	0
16942924	요새 배우팬들 아이돌 빨다와서 맨날 버블해달라 이지랄 [9]	ㅇㅇ(211.234)	20:21	137	0
16942923	탈덕한다는거 엄태구였음? [2]	ㅇㅇ	20:21	222	0
16942922	여배빠들 변우석 피하고싶을듯 [11]	긷갤러(211.234)	20:21	290	0
16942921	경찰이 아무리 수사 잘해서 잡아넣으면 뭐하냐	ㅇㅇ(218.52)	20:20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