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1심서 징역 2년 구형

ㅇㅇ(39.119) 2024.09.20 17:37:47

조회 1374 추천 46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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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며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를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고정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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