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이든 법원 선고이든 양형 기준에 의해서 하는거라

ㅇㅇㅇ(175.117) 2024.09.20 17:46:32

조회 177 추천 0 댓글 3

보통 징역 4년이상 구형이면

무죄를 때리는게 아니고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집유가 안나오고 1년이라도 실형 선고를 한다고 하거든

오늘 이재명 구형량이 징역 2년이었기때문에

벌금 최소 500만원 이상은 나올 것 같음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민주당에서 400억 물어내야함

물론 대법원 확정이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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