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저렇게 해봐야 어짜피 벌금나옴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구형 저렇게 해봐야 어짜피 벌금나옴앱에서 작성

ㅇㅇ(125.190) 2024.09.20 19:17:22

조회 270 추천 0 댓글 16

오영훈 제주지사도 구형은 징역형이지만 실제 선고는 90만 받고 지사직 유지로 끝났고

윤상현 국회의원도 21대 국회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았는데 구형에선 징역형 5년 받았음

하지만 선고는 벌금 80만 나옴

이재명 당대표도 아마 그렇게 나올거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도 잘 안때림. 벌금 조금 때리는 판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2심 3심 남아서 설령 1심에서 유죄 나온다한들 확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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