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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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잘생겨서 좋아한다(어제 수능 응원영상 캡처) 어제 쪄놓고 바빠서 업로드 까먹음ㅋㅋㅋ왜 하는것도 없이 바쁜걸까ㅠ 작성자 : ㅇㅇ

檢,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불구속 기소

ㅇㅇ(124.5) 2024.09.27 08:33:56

조회 99 추천 0 댓글 1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을 편법 대출하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에 휩싸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와 대출모집인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의 장녀이자 '편법 대출' 채무자인 B씨는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장녀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41평 규모의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딸 C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2000만원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C씨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양 의원의 대학생 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려갈 당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또 빌려간 11억원 가운데 6억원은 기존의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는데 쓰고, 나머지 5억원 가량은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딸 명의로 빌려간 돈을 잠원동 소재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만큼 명백한 '부정대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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