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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6월 구형됐네

ㅇㅇㅇ(175.117) 2024.09.30 18:01:59
조회 113 추천 0 댓글 1

이러면 집유 안나올 확률이 높음


3년이상 구형한다는건 집유는 안되는다는 검찰의 의견표명이고

예전에는 구형량의 절반정도가 선고되는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검찰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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