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 개입, 공적 관심사…사적 부분만 방송 금지

김건희 공천 개입, 공적 관심사…사적 부분만 방송 금지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9.30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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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선임행정권 측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가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철규가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하는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며 "채무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건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녹음파일을 보도하는데 '채권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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