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전과냐?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선고유예는 전과냐?앱에서 작성

긷갤러(126.166) 2024.10.12 23:16:42

조회 1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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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의 기준.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엔 평생 남음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엔 기재x

선고 후 2년 간은 벌금형과 같음

공직자 임용시험이나 현직이어도 약간은 타격 감(지방발령 등)

2년 후엔 없던것과 같음. 하지만 수사기관에선 확인 가능

(근처에서 동종범죄가 일어났을 시 우선수사대상이 되기도 함)

재범 시 약간의 타격 있음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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