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을 유도, 노동관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형구(60)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로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의 성격을 벗어나 직장폐쇄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2항의 '간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화행위와 조폐창 조기통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강씨의 경영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진씨는 지난 98년9월 고교후배인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옥천.경산조폐창 조기통합계획을 발표해 노조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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