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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권영세 통화녹음 규제하자고했네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1 17:37:23
조회 92 추천 0 댓글 4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권영세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영세> 글쎄요. 우선 저는 이 방금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통화 녹음을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허용하는 게 맞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독일법제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하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합법으로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는 합법, 일부 주는 불법으로 보는데 저는 독일식의 사고방식, 이 대화의 휘발성을 생각을 해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를 침해했으니까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형식적인 얘기고.

김현정> 차후에 그건 법에 대해 논의할 문제고.


욕먹을 더러운짓 안하면되지 통화녹음탓 권영세 정의로인척 다하고 이런놈이였네 친윤답다 욕쳐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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