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 4년 만에 또다시 트럼프 2기 정부가 활짝 열렸다. 7개 경합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당장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에도 "한국은 부자 나라, 돈 찍는 기계(Money Machine)"라며 "내가 집권하면,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6천500억원)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천명했다. 트럼프는 확신에 찬 말투로, "꼭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대선 직전에는 "부유한 한국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다.

◆방위비 폭등(기존 10배), 어떻게 감당하나?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

4일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이 협정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4월부터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5개월 동안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3627?sid=104

[또다시 트럼프 시대]방위비 10배 인상 요구, '발등에 불' 한국

미국 대선 결과 4년 만에 또다시 트럼프 2기 정부가 활짝 열렸다. 7개 경합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당장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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