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성명을 내고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ㆍ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선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며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 토론회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었다”며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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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신 野의원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성명을 내고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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