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x(123.142) 2024.11.16 08:44:12

조회 39 추천 0 댓글 0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38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아무개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오늘자(7일) 한겨레 1면에 실린 <피의자 소환 없이…검찰, 조국 아...

m.gobalnews.com

독일은 혐의가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는 ‘기소 강제주의’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가 결정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검사 판단에 따라 죄가 있어도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7064278	대장동 뇌물받은건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의심스러 [1]	■x(123.142)	11:30	22	0
17064277	한국인이 일본 연예인보고 촌스럽다는거 진짜 웃김 ㅋㅋ [4]	ㅇㅇ(106.101)	11:30	64	0
17064275	국적회복해서 의료보험 할라고 또 들어왔네 [1]	ㅇㅇ(118.235)	11:30	40	0
17064274	앰사 오늘 새드라마 1화시작이야? [3]	ㅇㅇ(1.239)	11:30	102	0
17064273	로제 아파트 빌보드 차트 15위밖에 안되네 [5]	ㅇㅇ(106.101)	11:29	173	0
17064272	저 김수현빠 반고수줌 로갓하고 여배 백퍼 깠을듯 [1]	ㅇㅇ(223.39)	11:29	61	1
17064270	알뜰폰개조아 [6]	자경매니저^^^^*	11:29	99	0
17064271	이미노 수지랑 사진 떳을때는 존멋이엇어 [4]	긷갤러(101.235)	11:28	227	0
17064268	저 반고닉 수줌 구라로 빠질은 안하은데 [3]	ㅇㅇ(211.234)	11:29	74	0
17064267	켄타로랑 카스미 둘다 한국스타일링 받으면 훨씬 나을것같은데 [11]	ㅇㅇ(112.149)	11:28	270	0
17064266	연예인보고 내성적이라 걱정하는거 넘 존웃 [1]	ㅇㅇ(61.75)	11:28	91	0
17064265	장우 또 백키로넘어??	ㅇㅇ(223.39)	11:28	20	0
17064264	엄마가 어제 나혼산 보다가 이장우 살쪄서 사람 배려놨대 [4]	ㅇㅇ(106.102)	11:28	167	0
17064262	윤석열 당선무효사유 =공직선거법위반 [3]	■x(123.142)	11:27	44	0
17064261	일본은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없어? [6]	ㅇㅇ(58.230)	11:27	238	1
17064259	나도이제 늙었노 누웠다하면 자네 [1]	ㅇㅇ(223.39)	11:27	46	0
17064258	내가 느끼기에 한국 여행은 그냥 서울 여행이라 보는게 맞음 [4]	오오우	11:27	86	0
17064257	이거봐라 내말은 다 맞아	ㅇㅇ	11:26	180	0
17064256	뚱장우 요리잘하는거맞아? 설탕 왜많이써 [1]	ㅇㅇ(223.39)	11:26	66	0
17064254	켄타로 회전문 돌게 만드네 또 [7]	긷갤러(104.28)	11:25	482	1
17064252	로제 선공개한 노래 개좋다 [2]	긷갤러(221.139)	11:25	185	0
17064251	유해진식 농담은 누가 받아줘야 잼난데 [6]	ㅇㅇ(211.234)	11:25	174	0
17064250	이글봐봐 이때도 얼마나 김수현 억까를 했으면	ㅇㅇ	11:25	83	0
17064249	그래도 켄타로가 캐릭터 최악은 면하게 만들었네 [5]	ㅇㅇ(112.149)	11:25	230	0
17064248	근데 망붕에 한쳐먹은 팬은 왜 있는거임? [1]	ㅇㅇ(118.235)	11:25	99	1
17064247	중국인 투표권 없어졌어? 아직 있어? [1]	ㅇㅇ(118.235)	11:25	32	0
17064246	김병만 실화탐사대 나올듯 [3]	ㅇㅇ(118.235)	11:24	131	0
17064245	이장우 좆나 혐오스러워졌네 관리안하냐 [9]	ㅇㅇ(39.7)	11:24	164	0
17064244	켄타로 넷플드 까는거보면 켄타로팬들이 [13]	ㅇㅇ(223.38)	11:24	289	0
17064241	애초에 못생긴놈이 수지한테 감히 못들이댈거같긴함 [1]	긷갤러(118.235)	11:24	116	1
17064240	카리나 노출떴노 [1]	ㅇㅇ(125.177)	11:24	72	0
17064239	장우 바프때문에 그런거지? [1]	ㅇㅇ(118.235)	11:24	59	0
17064238	이기자 넘하네ㅋㅋ ㅋ 한석규한테 [5]	ㅇㅇ(220.71)	11:23	271	0
17064237	엄태구는 성동일처럼 약간 구박하는식으로 대해야	ㅇㅇ(211.234)	11:23	80	0
17064236	이게 장우라면 믿겠냐? [4]	ㅇㅇ(118.235)	11:23	279	1
17064235	외모는 많이 안중요한데 키큰남자는 만나보고싶노 ㄹㅇ [3]	ㅇㅇ(39.7)	11:23	60	0
17064234	이영화 본사람 있냐? 진짜 재밌음 첫사랑 영화인데 [3]	ㅇㅇ(57.129)	11:23	102	1
17064233	서현진 나이많아서 깜놀	긷갤러(118.235)	11:23	76	0
17064232	삼시 이번편은 차유둘만하고 마지막에 호준이나 부르지 [9]	ㅇㅇ(106.101)	11:22	136	0
17064231	병만이문제많네 [6]	자경매니저^^^^*	11:22	192	0
17064230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집 매입햇는데 전혀 모른다는 윤석열 [4]	■x(123.142)	11:22	62	0
17064229	삼시세끼 재방 볼때마다 피식 터지는 자막	긷갤러(211.235)	11:22	66	0
17064226	이장우 살 왜저렇게 쪘냐 ㄷㄷㄷㄷ	ㅇㅇ(118.235)	11:22	26	0
17064225	일본에선 선업튀 추천하면 남주 못생이라고 [8]	ㅇㅇ(118.235)	11:22	230	0
17064224	엄태구 그렇게 노잼이야? [1]	ㅇㅇ(118.235)	11:22	152	0
17064222	김병만 특이한게 사람 잘믿네	ㅇㅇ(118.235)	11:21	61	0
17064221	그래도 아직까지 전기장판 안켜고 잘 지냈다	ㅇㅇ(121.133)	11:21	19	0
17064220	김병만 전처 사별만 2번 맞음? [4]	ㅇㅇ(39.7)	11:20	331	1
17064219	반고닉수줌 검색해보니 마지막글이 새벽1시30분이고 [5]	ㅇㅇ(223.39)	11:20	154	2
17064218	이건 아직도 웃기네 [1]	ㅇㅇ(118.235)	11:20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