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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드 정보 중국에 유출"…4명 수사 요청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1.19 16:47:30
조회 52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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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운용 지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정부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사드 관련 정보가 중국에 유출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외교 마찰 우려 때문에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 정황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이기헌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SBS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사드 장비교체 전날 저녁 교체 사실을 중국에 통보하기로 NSC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보 내용 역시 군사 기밀이 아닌 언론에 보도되는 통상적인 수준이었지만,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고도 설명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 기지를 두고 한미 간 큰 충돌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전 국방장관 (2022년 5월) : (사드 문제는) 미군과 한국군의 관계에서 정말 큰 마찰 지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건 동맹 파트너를 대우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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