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증언감정법

대기업 기밀을 국회(=더불어간첩당)에서 요구하면 언제라도 국회에 와서 털어놓아야함

삼성임원이 중국에 기밀 갖다 바치고 퇴직, 수조원 피해를 입힘

그외 지금 중국이 각국 산업스파이를 통해서 기밀을 빼다가 그걸로 공장 새우고 해당국 산업 무력화함

(우리나라 지금 대다수 산업이 이런 식으로 중국에 밀려남)

근데 이런 기밀팔이를 국회에서 대놓고 하겠다는 것

2. 전세 무제한 갱신법

문재앙 때 세입자가 2년 더 갱신해서 4년 살도록 한 법안 때문에 전세가 폭등 집값 폭등했음

이걸 이번에 8년 갱신법안 내놓은 상태

목적은 무제한 갱신임

(최종 목표는 추미애 등이 주장한 국토는 국가, 사용권은 국민이라는 공산당법임)

국회 증언법은 한총리가 거부한 6개 법안 중 하나임. 양곡법만 부각됐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고

될 때까지 밀어부치는 조폭당이라 아마 또 국회 통과시켜서 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할 거라고 협박할 것 ㄷㄷ

중국간첩당 분쇄하자!

"영업 기밀 내놔라"…재계, '국회 증언법' 본회의 통과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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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기밀 서류 제출 의무화…탄핵 정국에 내년 시행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필요시 기업 기밀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 증언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은 이 법이 영업기밀 유출은 물론 경영상 큰 제약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