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후 "체포청년들, 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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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36) 2025.01.20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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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후 "체포 청년들, 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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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당 차원에서 현행범을 돕는다는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폭도 행위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행범 86명은 엄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폭행, 손상은 형벌을 세게 하기 때문"이라며 "판사실은 보안시설이기에 변호사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채증이 다 된 상황이다. 그렇기에 주요 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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