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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는 22가지 특혜?

긷갤러(222.239) 2025.02.16 11:51:45
조회 41 추천 0 댓글 0

1. 정착지원금 → 국적불문 조건 채운 모두에게 지원

2. 3년 이상 거주자에게 지방선거권 부여 → 국적불문 조건을 채운 모든 외국인에게 부여

3. 결혼 비용 지원 → 조건 채운 모든 외국인에게 지원

4.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 조건 채운 모두 지원. 2018년 기준 외국인 없음

5.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전형 → 국적 상관 없이 특수경력직 지원임용 가능

6. 휴대폰 통신비 지원 → 사실 아님

7.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 →사실 아님

8.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배정 → 한국 국적 취득한 다문화가정은 누구나

9. 육아·보육지원금 보조 → 원칙적으로 한국인만 지원.

10.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 지원 → 사실 아님

11. 자격증 취득 제반 비용 지원 → 국적 상관 없음. 

12.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 지원 → 모든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13. 출신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 → 일부 지자체 모든 외국인 산모 지원

14. 학습지 지원 → 모든 국적 외국인에게 지원

15.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17. 대학 등록금 지원 → 외국인 지원대상 아님

16.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 → 재외국민전형은 조건충족 모두에게 열려있음.

18. 기숙사 우선 배정 → 출신국가 불문

19. 은행예금 우대금리 적용

20. 대출이자 감면

21. 외국환 송금 수수료 감면 → 사실 아님

22. 부동산 규제 면제 →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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