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만16세 이하는 의제강간죄에 해당되는데

현행법상 만16세 이하는 의제강간죄에 해당되는데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5.03.10 23:35:17

조회 66 추천 1 댓글 0

이게 2020년도에 개정된 법이고

그전에는 만13세이하부터였음

아마 법적싸움 들어갈거같은데 판결문이 중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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