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들 개빡치겟네. 김수현 ㅅㅅ햇어도 무죄에 위약금0원

아줌마들 개빡치겟네. 김수현 ㅅㅅ햇어도 무죄에 위약금0원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3.13 23:51:49

조회 148 추천 0 댓글 1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위약금 조항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교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년자의 간음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하지만, 2020년 5월 이전에는 만 13세 미만이었다. 법에서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가 2020년 5월 이전이라면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가 처벌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현이 처벌을 받을 순 없다는 것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공지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이용 안내 [520]	운영자	21.02.04	327227	201
18677251	메두사같은 작품도 12부작 한번에풀어서 저정도하는데	ㅇㅇ(58.76)	12:17	1	0
18677250	인도네시아, 호주에 대패하자 경기장엔 "신태용" 이름 울려퍼졌다	ㅇㅇ	12:17	2	1
18677249	최상목은 왜캐 얄미운스타일이지 ㅋㅋ [1]	ㅇㅇ(211.235)	12:16	2	0
18677248	생각보다 돈 더 들어 바이럴비용 13억에 기자 한명당 5백만에	ㅇㅇ(211.235)	12:16	8	0
18677247	유가족 죽은이유 그거때문아니었어?	ㅇㅇ(211.235)	12:16	12	0
18677246	펌) 계란 자작극 정리 ㅋㅋㅋ	VINICI-WOOS(115.21)	12:16	17	0
18677245	[단독]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도 고소? "지금은 자제…"	ㅇㅇ(211.59)	12:16	55	0
18677244	유튜브 김수현 뉴스 싹다 베댓들 김수현 욕함ㅋㅋㅋ	ㅇㅇ(211.224)	12:16	23	0
18677243	폭싹 금명이 연애 남편찾기 안물 안궁이라고 [1]	ㅇㅇ(118.235)	12:16	15	0
18677242	김수현 존나멍청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254)	12:16	54	0
18677241	긷줌들 이제 경찰에 넘겨	빛호수	12:16	13	1
18677240	남편은 이미 박충섭인거 결혼식장으로 판명이 났는데 무슨 남편찾기임? [1]	ㅇㅇ(112.212)	12:15	26	1
18677239	전남친으로 기사회생 꿈꾸는악마들 혐오스럽다	ㅇㅇ(223.39)	12:15	11	0
18677238	김수현 김새론 사건 팩트체크 정리라고 함.. .jpg	ㅇㅇ(121.88)	12:15	35	1
18677237	'승부' 이병헌 "유아인과 마약 논란 후 연락한 적 없다".jpg	ㅇㅇ	12:15	32	1
18677236	누가 뉴욕에서 금사빠 결혼 하랬냐고 ㅋㅋㅋㅋ	ㅇㅇ(39.7)	12:15	10	1
18677235	근데 김수현네 기자회견 한다더니 왜안해? [1]	ㅇㅇ(223.39)	12:15	19	0
18677234	김세의 나락 확정이네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2:15	64	1
18677233	외국나갔을때 한인교회 어케생각해? [1]	긷갤러(130.220)	12:15	14	0
18677232	골메 일주일동안 3팀 꾸려 대응한다고 돈 얼마 썼을려나 [2]	ㅇㅇ(211.235)	12:14	35	0
18677231	폭삭 백상 후보 염혜란, 박해준, 아이유 [2]	ㅇㅇ(223.39)	12:14	40	0
18677230	태그호이어 팝업// 정수정 이종석 이재욱 우도환	ㅇㅇ(106.101)	12:14	52	0
18677229	김수현 알바들 여기서만 나대는거 존나 짜치네 [1]	ㅇㅇ(106.101)	12:14	44	1
18677228	폭싹 금명캐 욕 존나 먹을 예정임 애순관식이 더 쟤땜에 고생한대 [3]	ㅇㅇ(223.38)	12:14	42	0
18677227	김수현변호사비 그냥 날릴순없잖아	긷갤러(121.130)	12:14	31	0
18677226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고 디즈니에 억울함을 증명해	ㅇㅇ(58.77)	12:14	16	0
18677225	김새론 ㅈㅅ은- 빤스 생일날 - 이거 하나로 끝남	ㅇㅇ(223.38)	12:14	16	0
18677224	주지훈이 추영우보다 키가 컸구나	긷갤러(112.167)	12:14	20	0
18677223	폭싹 애순관식이의 일생의 모험은 곧 자식 금명이 인거야 [2]	ㅇㅇ(211.36)	12:13	41	0
18677222	일단 김수현 형제 이진호부터 해결해야함 그 다음 언론 아이유 좌파	ㅇㅇ(211.235)	12:13	23	0
18677221	폭싹 금명이남편찾기도 응팔처럼 이준영이랑될것처럼	ㅇㅇ(118.235)	12:13	22	0
18677220	폭싹 망했수다가 문소리 박해준이 비중이 제일큰 드라마나보네 [1]	ㅇㅇ(58.76)	12:13	57	0
18677219	안그래도 폭싹 시대의식없다고 난린데 남편찾기에	ㅇㅇ(106.102)	12:13	30	0
18677218	김수현은 피임은 했을라나	ㅇㅇ(118.235)	12:13	26	0
18677217	왜 자꾸 전전전전전 남친한테 다 책임지라는거야? [5]	ㅇㅇ(39.7)	12:13	68	1
18677216	이진호는 3년동안 김새론 저격하면서 담글려고 감시 추적한 이유가 머임? [1]	긷갤러(180.71)	12:13	45	1
18677215	대작을 연출 잘해야 실력있는거 아님 [4]	긷갤러(223.38)	12:13	38	0
18677214	미국서 아시안남자는 여자 만나기 힘들어 [2]	긷갤러(106.102)	12:12	37	0
18677213	최상목 탄핵은 진짜 역대급 똥볼이야 후폭풍 기대해라	ㅇㅇ(223.39)	12:12	29	0
18677212	미자연애 사실아니면 허위사실유포인데 [1]	ㅇㅇ(39.7)	12:12	71	0
18677211	아니 이병헌은 소속사 힘이 엄청나 제작부터 인맥까지 넘사야	ㅇㅇ(211.235)	12:12	44	0
18677210	폭싹 3막후 핫게제목 오늘자 남편찾기로 변질된 [1]	ㅇㅇ(106.102)	12:12	64	0
18677209	증거는 새론이 입장문 문자잖아 처음부터	ㅇㅇ(118.235)	12:12	36	0
18677208	라스) 윤은혜와의 불화설 해명하는 이희진.jpg	ㅇㅇ	12:12	46	1
18677207	김수현 첫 언론 대응 잘못해서 이지경이다… [6]	ㅇㅇ(118.235)	12:12	120	0
18677205	폭싹 선공개도 금명이 연애얘기밖에없던데 복줌 오열 [2]	ㅇㅇ(118.235)	12:11	43	0
18677204	우르르 몰려가서 김수현 패는거 깡패도 그리 안히겠다	ㅇㅇ(125.139)	12:11	34	1
18677203	폭싹 오늘 기사읽어봐도 딸년을 개고생해서	ㅇㅇ(106.102)	12:11	68	0
18677202	"대한민국 미래들의 2030 세대 전한길이 연설하다	긷갤러(223.38)	12:11	17	0
뉴스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 3년 6개월 구형…법원 “동종 재범으로 죄질 나빠”	디시트렌드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