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만 남은 의료 개혁

문제로 지목되는 정책도 여럿이다.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2024년 2월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촉발한 의정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반발하며 즉각 집단행동에 나섰다. 먼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집단 이탈했다. 이로 인해 전국 병원에선 수술·입원 연기·취소 사태가 벌어지며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탄핵의 핵심 원인인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의 1호 포고령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복귀 명령’이 담기기도 했다. 의료계에선 당시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의정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고, 그 피해는 환자의 몫이었다. 치료해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환자가 속출했고, 위중한 암환자들은 수술 일정이 밀렸다. 의정 갈등이 남긴 생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의 정원 원복 약속에 의대생들이 복학하며 학교로 돌아왔지만,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