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비급여 보장을 대폭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올 연말에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등이 보장 항목에서 아예 빠져 의료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금융감독원과의 QnA 형태로 정리해봤다.

Q. 모든 실손보험이 5세대로 바뀌나?
A. 세대별로 다르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4세대(2021년 7월 이후)로 나뉜다. 이중에 신규 판매 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후기 2세대(2013년 4월~2017년 3월), 3세대, 4세대는 약관 변경 시점이 지나면 5세대의 약관을 적용 받는다. 예컨대 2021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 변경 시점인 내년 7월 이후 5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금융당국은 전체 고객의 약관이 5세대 기준으로 변경되는 데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Q. 1세대나 2세대 초기 실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바뀌나?

A. 계약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
1세대 및 초기 2세대는 약관 변경 조항이 없다. 100세 만기 등의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약관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5세대로 전환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적은 의료 이용량, 높은 보험료 등으로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