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ㄴㄷ 비동간 띠니가 이해한거 맞긔? - 국내연예-남자,여자 갤러리

ㅇㄴㄷ 비동간 띠니가 이해한거 맞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2.28 17:23:41

조회 99 추천 11 댓글 0

정 의원이 발의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여성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을 삭제하진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형법 32장 제목을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하고, 형법 제297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관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니까 동의안받은 읍관계를 읍간이 아니라 비동간(형량 더 약한)으로 퉁쳐서 처벌하겠다는 거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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