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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해구제신청 처벌사건이 행정사들이 말하는 행정심판 대행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3.05.30 15:05:08
조회 254 추천 9 댓글 4

부해구제신청은 행정심판이고  

노동위원회는 행정사가 대리해서 수행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위임인의 이름으로 구제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이게 행정사들이 말하는 행정심판 대행임

말할것도 없이 아주 당연하게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

그리고 노무사법 부분도 업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가지 27조 1항 단서로 빠져나가는게 아님

즉 27조 1항 단서도 상관없다는 소리임 27조 1항 단서로 빠져나가는거면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범죄성립안됨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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