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르겠냐? 판례가 법무사와 행정사는 대서업자로 봐

아직도 모르겠냐? 판례가 법무사와 행정사는 대서업자로 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70) 2023.05.30 18:28:06

조회 291 추천 7 댓글 2

지금까지 판례들 보면 모르겠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무사 행정사 매번 걸릴때
판례 태도를 잘봐
법무사와 행정사에 대해서 상당히 격하시켜서 대서업자 정도로 보고 전문직으로 안보는 경향이 깔려있어
그에 반해 노무사에 대해서는 판례가 상당히 노동법에 한해선 전문직으로 깔고 들어가 대리권이 있다보니 쉽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을 못한다고 ㅋㅋ

이말은 뭐다? 법무사나 행정사는 따지말라고 뭐 미쳤다고 이걸 따냐?
대충 대가리 돌아가는 놈이라면 저2개 안따고 노무사 공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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