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사에게 변호사자격증을 주는건 말이 안됌

모든 행정사에게 변호사자격증을 주는건 말이 안됌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202.14) 2024.04.29 20:20:45

조회 672 추천 25 댓글 8

현실적으로 로스쿨에 1년 짜리 특화과정 거치고 졸업시험 통과자에 대해서만 변호사 자격증 부여가 타당함. 물론 상대평가식 보다 절대평가가 맞다고 봄. 이 정도 제한만 둬도 행정사 자격 소지자의 1퍼센트도 지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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