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법원' 추진…법조계는 숙원 해결 기대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만나 노동법원 설립 논의와 관련된 일정, 방향, 원칙들을 논의하는 등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한 판사는 "전문법원이 생기면 판사의 근무 패턴이나 주기 등에서 전문화가 용이해지고 전문법원 차원에서도 전문화를 위해 최적화된 사업과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신속한 사건처리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소속 김지연 변호사는 "노동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다. 노동법만의 법리가 있고 노동법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 결정례도 방대하다"라며 "노동법원이 설치된다면 전문적인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도 노동법원 설치를 지지해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인 2019년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문법원 중에서 노동법원을 최우선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와 공무원노조 법원부는 2019년 노사 단체협약에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조항을 넣을 정도로 공감대를 이뤘다.

노동법 전문가이기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노동법에 관심이 큰 판사와 변호사들의 모임인 '노동법실무연구회' 3대 회장 출신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노동법원 설치를 놓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노동사건이 굉장히 법리가 어려워서 지체되는 사건이 많다. 노동법원 도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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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충이빼고 모두다 노동법원설치 원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