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서 한개는 확실한거

검찰청 폐지서 한개는 확실한거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21.181) 2024.06.19 02:27:20

조회 262 추천 3 댓글 4

일단 윤통남은 3년까진 기소청 변경안을 백번 발의해도
거부권을 쓸거고 3년뒤 대선서 민주당이 되면 무조건
이때까지 보던 검사는 못본다생각해야됨

수사는 경찰이 대세고 기소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제도가 될거임 이제 확실한분업이고 검사한테 법률사무 주듯
포괄적인 공권력을 쪼갠거임

이래되면 회계사나 세무사나 타자격과는 좀더 공평해지는거지 장검이 사라졋으니 가오가 없어지긴할듯
이게 변호사61석이 반대하지 않겠냐 하는데 지도부들서
미는거라 반대할수있는게 아님 3년뒤 바뀌면 무조건 바뀐다
봐야됨 검수완박도 몇개월 남았을때 급하게 속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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