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관련 입법안

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을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나. 노동조합, 사용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노동항고소송이 제기괸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마. 지방노동법원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바. 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노동법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함

노동사건 못하는 노무사?
세무대리 못하는 세무사가 말이 안되는 것처럼
이제 힘들게 따놓고 노무사는 단순신고 말고는 정작 노무일 못하게 됨
힘들게 합격하고 가치는 직업상담사급 되는 거야

지금 좋다고 자위하는데, 노동법원, AI근로감독관 프로그램 나오고도 그 자리 유지 가능?

공짜로 기존의 노무사일 AI근로감독관(국가)이 해줘
이제 노동사건 처리는 변호사 꺼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컴활급 취업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