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대부분 설비 연구투자와 노동 믹스를 해마다 정하는데, 정부에서

기업은 대부분 설비 연구투자와 노동 믹스를 해마다 정하는데, 정부에서 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61.109) 2024.09.27 21:17:01

조회 77 추천 0 댓글 0

노동공급량을 외국인을 포함해서
해마다 정해주고
보조금이나 세제지원을 해마다
사정봐가면서 해주면
민간의 창의니 생산성이라는 게 없지.

걍 빨갱이 망조지.

물론 한국사람둘이 그렇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할수 있도록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참작점은 있지만

위에서 보듯이
자본과 노동을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게
민간에서 믹스하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 팽대를 위한 세수목적으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정하면
이미 자유시장경제는 아니지.

그걸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법과 언론은
그리되면 공산주의 프로파간다 기구가 된 것임.
자유시장경제의 정부경제정책의 정당성이
없어지니까

중국도 공산당 간부들은 부자고
북경 상해 부동산은 한국수준인 것과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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