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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행정사가 못하는데앱에서 작성

고갤러(211.234) 2024.11.10 22:49:28
조회 384 추천 13 댓글 26

◆ ‘노무 업무는 노무사만 가능토록’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는 노무사의 직무범위는 확대하면서도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세무사들이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노무 업무는 노무사만 가능하지만 ‘다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는 단서를 지운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붙어있던 조항이다. 노무사법 제정 이전부터 변호사나 행정사가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고,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고유업무로 노무 관련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 단서가 지워져 ‘노무 관련 업무는 노무사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완성된다면,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는 영향을 받게 된다. 노동 분야의 권리구제를 비롯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업무가 노무사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거 단서조항 지우려고 아득바득 똥꼬 터질정도로
힘주냐?ㅋㅋㅋㅋㅋㅋ


솔직히 말해봐
2자형 대..줬..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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