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법원판단받은 행정사의 노무업무

고갤러(121.183) 2024.12.11 07:21:51

조회 698 추천 23 댓글 11

1.산업재해보험 신청 등 대리 - 민사1,2심서 성공보수권까지 인정

2.임금체불 신고, 진정대리 - 형사1심서 성공보수포함 포괄적으로 무죄

체불진정서제출 대행만 판단받은거다라는 반론이 있는데

애초에 임금체불 진정은 노무사들도 서면으로만 처리하고

실무적으로 노동위사건과 달리 참석하는 절차가 없음 설령

있다해도 본인만 가야하거나 노동청에 안가도 무방한 것들이

대부분임 and 노동청서 형사절차로 전환하면 변호사빼곤 누구도 관여못함

또한 출석쟁점의 경우 체불진정도 5호 인허가신청 대리로서

노동청대리출석도 행정사가 가능해보임 산재랑 비슷하게

이제 노동사건중 노동위 부당해고, 부노행만 판단이 없는데

이건 단순 신고느낌보단 불복이라 변호사법때문에 대리까진

어려울거같고 대행으로 밀면 문제없는 판례 나올듯

그외 자문급여는 자유업무라 영업되면 컨설팅업체도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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