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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이게 이해가 안되냐?

ㅇㅇ(118.131) 2021.04.13 13:11:22
조회 27 추천 1 댓글 0

제3조제1항에 대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남자만 군대가는게 차별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3번이나 판결 내렸는데, 왜?

그니까 이유가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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