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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일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할 듯
- 관련게시물 : 서부지법 영장 이의신청 기각.. "이유 제공어려워"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수처 내일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할 듯… 기한 내 마지막 시도｜동아일보- 공수처 오늘 尹영장 재집행 사실상 않기로…재시도 등 검토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2658?sid=102 공수처 오늘 尹영장 재집행 사실상 않기로…재시도 등 검토"여러 경우의 수 있어…재집행·체포영장 연장·구속영장 청구" 대설상황 등 고려…최 대행에 '경호처 협조 공문' 아직 미회신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n.news.naver.com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이에 따라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한편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다.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나온 전망과 선택지가 다르지 않다면서 "크게 3가지"라며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조율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이에 전날 오후 5시께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별도 회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민주당 "항의 방문"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믿는 도끼에 발 등 찍힌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흥- 속보)BBC, “탄핵된 대통령 체포가 왜이리 어렵나“날조없음- dc official App- [속보] 권성동 "공수처, 국민 안전 위해 尹체포영장 집행 포기해야"[속보] 권성동 "공수처, 국민 안전 위해 尹체포영장 집행 포기해야"
작성자 : ㅇㅇ고정닉
피해자를 변호하는 피의자? 오늘 선고되는 역사적 재판
오늘 24년간 논란이었던 정말 큰 재판이 있는데 싱붕이들 모르는거 같아서 새벽에 글쓴다. 오늘 1월 6일, 오후 2시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과가 발표된다. 김신혜 사건이란 무엇인가? 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 옆 주차된 차량에서, 지체장애인 3급 52세 김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3%와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 독실아민이 '다량' 검출된다. 경찰은 누군가 그에게 술과 함께 수면유도제릉 먹여 살해 후, 차량을 통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그렇게 체포된게 사망한 김씨의 딸, 당시 23세 김신혜이다. 이는 한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존속살인 사건이자, 향후 24년간 뜨거운 감자로 남게된 사건이다. 당시의 김신혜. 김신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붓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버지 이름으로 8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약이라고 속여 먹여 살해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몄다. 그녀는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김신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으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2015년, 광주지방법원은 재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한국 역사 최초 무기수의 재심 사례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지는데, 김신혜는 자신의 아버지는 여동생을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사는 김신혜의 아버지는 성폭행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를 변호하고, 검사측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김신혜는 주장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받을 처벌을 줄이기 의해서 한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살인동기를 설명해버리니까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돼버린 것이다. 지레 겁먹어서 생각 없이 '아버지가 성폭행범이여서 죽인거에요!' 라고 자신을 변호한 것이, 되려 '와 그냥 찔러본건데 정말 니가 죽인거였네. 그래서 죽인거구나?' 가 되어버려, 까놓고 말해서 불리해졌으니까 주워 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바꿨다고 광주지법이 재심을 결정한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수년간 조사로 살을 붙여 당시 경찰들의 강압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완도 경찰은 김신혜를 폭행 폭언하여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었고, 김신혜가 사망한 아버지를 모함하게 된 이유에는, 고모부가 니 동생이 아버지를 죽여 빵에 가게 생겼다고 겁을 줘서 절박해진 김신혜가 대신 자백하게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성폭행했다는 거짓말 역시, 고모부가 주입시켜 이렇게 하면 처벌이 덜할거라고 시켰다는 것.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 논리 : 김신혜는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고, 동기가 충분했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 앞으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 금전적이익까지 취하려 했다. 긴신혜 측 논리 : 자백을 한 것은 경찰의 강압과 때문이다. 아버지는 성폭행한적 없다. 고모부가 그렇게 말하면 죄가 가벼워진다고 해서 한 거짓말이다. 사망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확실한건 언론은 다소 김신혜 편이다. 언론과 인권변호사들이 붙어서 수십년간 쪼아서 재심결과를 이끌어 낸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건 간에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한다. 언론들은 옥중 그녀의 호소를 조명하고, 뉴스추적이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 탐사보도 프로그램 들은 다 한번씩은 김신혜를 다루었다. 특히 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이 온갖 청승을 떨어가며 김신혜를 수년간 지지해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역시 고모부 등에게 혐의를 돌리려 시도했지만 의문만 던지는데에 그쳤다.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언론들이 김신혜 편인만큼 여론도 김신혜 편이다. 과연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여놓고 반성없이 24년간 무죄를 주장하는 때려죽일 불효녀일까? 아니면 전남 완도 경찰들이 아버지 상중에 20대 딸을 뚜까 패서 범인으로 만든 무당눈깔 폭력경찰일까? 물론 둘다 일수도 있는데, 김신혜가 살인범이여도 경찰들이 정당하게 얻지 못한 증거였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24년전 강압수사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지만, 검찰 측 역시 재심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빈약한 물증을 덮을 만큼 자백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느라 똥줄이 탈 것이다. 오늘 2시에 선고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ㅁㅇㄹㄹ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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