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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행위”

수갤러(211.202) 2024.12.13 12:28:13
조회 90 추천 0 댓글 0



“비상 계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행위”

  • 기자명 이정환 기자
  • 입력 2024.12.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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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지역 연구자 401명 시국선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시위 (사진=백두산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자 401명이 12월 3일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은 김일한(동국대), 민귀식(한양대), 주장환(한신대), 최필수(세종대) 등 한국의 주요 세계지역 연구자들의 제안으로 지난 9일 오후 6시에 그 서명 작업이 시작됐다. 개별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와 지역을 연구하는 인문 및 사회 과학자들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서명 작업은 12일 정오까지 진행됐다.

이 서명에는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미주,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한국인 학자와 외국 학자들도 동참했다. 이 선언을 공동 제안한 한신대 주장환 교수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현재 계엄 사태에 대해 상식에 의거한 의견을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라고 선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특히 해외 거주 연구자와 청년 세대 연구자들이 그동안 가졌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한순간에 짓밟힌 것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시국 선언 서명 과정에서 많이 느껴졌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의 즉각적인 하야와 모든 국회의원의 조속한 탄핵소추안 발의 및 찬성 투표’를 촉구했다. 서명자들은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사태로 규정하고, 가치 외교를 추진한다던 윤석열이 스스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윤석열의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내놓은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터무니없는 위법 행위이며, 하야하지 않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한 최후의 제도적 수단’임을 역설했다. 시국선언문에서 참여 연구자들은 윤석열 단죄가 전 인류가 함께 추구해 온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12월 7일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105명의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전 세계인들에게 고발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연구자별 해당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세계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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