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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2030 국민연금 개혁안 '아우성'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 갈등 우려 커져•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을 지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대, 30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는 정부의 방안에 불신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연금 안정성을 높이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64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새롭게 제안했는데, 이는 고령인구가 늘고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9310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2030 국민연금 개혁안 ‘아우성’ [미드나잇 이슈]“차라리 해지하고 싶다” 볼멘소리 가득 ‘연금 삭감 가능’ 자동조정 도입 우려 커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됐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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