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인데 폭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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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끝 멸치같- dc official App 작성자 : 유성

사회복무요원인데 폭행을 당했습니다.앱에서 작성

헬갤러(211.235) 2025.03.18 17:13:49

조회 71 추천 0 댓글 3

퇴근 시간 이후 1시간후 6시50분 경에 2명한테 폭행을 당해서

전치 8주 상해나왔는데 혹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될까요?

찾아보니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 신분이더라구요.

합의 의사 절대 없어서 징역 보내고 싶습니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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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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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갤러1(211.252)
2인 이상한테 당했으면 특수폭행도 가능이다 축하한다
03.18 17:15:51
헬갤러2(175.116)
한의원감?
03.18 17:22:06
헬갤러5(39.7)
사회복무요원이 퇴근후에 폭행 당한것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 될지는 모르겠지만 2인이서 폭행해서 전치 8주 나왔으면 특수폭행 특수상해 성립될수도 있는데(특히 빠따같은걸로 때렸다면)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임.
03.18 1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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