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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 관련게시물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게시물 : 이재명 선거법 재판연기 인스타 반응 ㅋㅋㅋㅋㅋㅋㅋ.jpg -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처음엔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주 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https://naver.me/xrSo3db1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naver.me역겨운짓 토악질 나오는데 좆힘때문에 다묻히네 -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1153?sid=100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n.news.naver.com
작성자 : llama고정닉
싱글벙글 트루먼쇼를 촬영했던 실제 미국 동네..jpg
1998년 개봉으로 25년이 넘은 영화지만 아직도 팬층이 두터운 영화 "트루먼쇼"탄탄한 시나리오와 촬영, 주연 짐캐리 및 조연들의 열연으로 인생영화로 뽑는 사람도 있을 정도.극중 트루먼이 사는 곳은 "씨헤이븐 Sea Heaven" 으로 이름붙여진 곳으로, 촬영을 위해 돔형 인공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나 (극중 장면)실제 촬영은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씨사이드 SEASIDE" 라는 도시에서 대부분 촬영됨플로리다 씨사이드는 80년대 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도시로, 5개의 골프코스와 함께 휴양과 레저기능을 극대화한 "딜럭스 시티(Deluxe City)"로 조성해 수요자들에 분양한 민간개발도시임. 초기 주택 분양가는 50~70만 달러로 당시에도 고가주택으로 여겨 졌다고 함오늘날은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음. 가운데 파란색 집은 4,250,000불, 우리돈 약 56억원길하나 건너면 바닷가라는 장점실내는 전형적인 목조주택좀더 커보이는 이집은 6,495,000불, 우리돈 약 86억원바닷가와 도시 중심광장에서 가까운 좋은 입지내부도 넓고 아늑함현재도 가치를 인정받고 인기가 많은 도시로 이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계층이라고 함. 트루먼이 살던 집. " Good morning, and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트루먼 하우스의 현재.관광객들도 꾸준히 찾아 온다고 함트루먼이 친구 말론을 찾아온 가게는 실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임 가게 이름은 모디카 마켓 (Modica Market)극중 물품 정리하는 점원으로 등장한 이 사람은 가게 사장 내외의 아들, 찰스 모디카. 오늘날에도 가게를 지키고 있음그의 부모님 모디카 부부 내외도 영화중 잠시 출연함최근에도 성지순례 오는 관광객이 꽤 있다고 함물 공포증이 있는 트루먼이 용기내어 배를 타려고 하던 이 터미널은실제로는 쪽배정도나 댈수 있는 작은 곳으로 역시 이곳 주민이자 레스토랑 경영주였던 Dave Rauschkolb (우측 흰색 제복) 씨가 출연하기도 함민간개발도시, 일종의 타운하우스에서 촬영한 관계로 주민들이 극중 꽤 출였하였는데 광장에서 담소를 즐기고 있던 이 부부는이 도시를 개발한 데이비스랜드 사의 Robert Davis 대표와 그의 부인 Daryl Davis 임. 오늘날까지도 플로리다 맑은 공기 마시며 잘 살고 계시다고 함트루먼이 이 세계가 뭔가 이상하다고 살피는 계기중 하나인 공중에서 떨어진 조명 기구트루먼이 와이프를 태우고 뱅뱅돌던 마을 교차로트루먼 출근길의 도심 광장사라진 트루먼을 찾기위해 수색중인 씨헤이븐 주민들영화 보는 내내 상당히 자연스런 씨헤이븐 주민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그냥 통째로 도시 PPL + 지역주민 출연해서 그런 걸수도 있음
작성자 : 수인갤러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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