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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로...각하해야",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
- 관련게시물 : 나경원 인스타 게시물+내란 철회- 관련게시물 : 헌재 "국회 소추인단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1444?type=breakingnews [속보] 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측 n.news.naver.com- 尹 측 "'탄핵소추 각하돼야" (내용 추가 기사)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 없어져…탄핵소추 각하돼야"입력2025.01.07. 오후 2:37 수정2025.01.07. 오후 2:38 기사원문윤갑근 "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판단 그르칠 수 있어""사유 철회는 의원들 표결권 침해…마땅히 각하돼야"(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각하를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서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08397?sid=100尹 측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n.news.naver.com- 속보) 민주당 탄핵소추측,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속보] 국회측 [속보] 국회측 n.news.naver.com-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대리인단은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사유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ausure@news1.kr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53692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내란 행위, 형법상 내란죄 포함…탄핵소추 핵심 '내란의 국헌문란행위'"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 …www.news1.kr- 내란죄 삭제 더더더 쉽게 이해하기어떤 부부가 이혼소송을 했어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를 폭행을 하고 죽인다고 살해협박을 했어이혼소송장에 폭행 및 살해협박을 처벌해달라고 적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서 이혼을 판결할 수는 있지만 폭행 및 살해헙박을 처벌 할 수는 없음가정법원에서는 이 부부가 계속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임원한다면 형사고발을 따로 해서 폭행 및 살해협박 죄를 물어야함그게 형법임내란수괴가 계엄령을 내리고 포고령도 발표하며 국회 무력화를시도 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 되는건가를 따져서 탄핵 시키는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고너 헌법을 어기고 계엄령에 포고령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으니 내란죄로 감옥가야 해 이게 형법이야내란죄는 형법으로 너 법어겼으니 감옥가서 몇년살아 하는건데그걸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2찍 비웅신들아계엄 즉 내란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 직위를 해제하는게 헌재에서 하는거지 그 행위로 인한 죄의 여부를 묻는건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dc official App
작성자 : 마이월드고정닉
존속살해혐의 김신혜 재심 '무죄', 다시는 이런 비극없길.jpg
- 관련게시물 : 무기수 김신혜 무죄 선고 "곧 석방"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함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내 가족과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씨를 다시 만난 가족은 그동안 쌓였던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장동익 씨와 윤성여 씨도 꽃다발을 건네며 반깁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신혜 씨에 대한 1심 재심 선고는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백 진술도 김 씨가 모두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부검에서 많은 약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던 점을 고려하면 음주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는 옥고에서 풀려났지만, 검찰의 항소를 제기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https://youtu.be/K9_MsvaV33U?si=vNK51khauFVyh7qv 존속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다시는 이런 비극 없길" / YTN[앵커]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함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오선열 기자입니다.[기자]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youtu.be와... 25년 미친... 그리고 김신혜 이분 20대 때 사진이라고 하는데 참 예뻤던 분이 청춘을 억울하게 다 날리고 무려 25년간을.... 이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 싱글벙글 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야 하는 이유사법체계가 그냥 무고한 사람들 잡는게 일상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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