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안보리 상임이사국 퇴출 불가능함

러시아 안보리 상임이사국 퇴출 불가능함앱에서 작성

gozaus

2022.02.28 11:03:40

조회 250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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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일부발췌임

제18장 개 정

제108조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09조

1. 이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국제연합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9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이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이 회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권고된 이 헌장의 어떠한 변경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발효한다.

3. 그러한 회의가 이 헌장의 발효후 총회의 제10차 연례회기까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의를 소집하는 제안이 총회의 동 회기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과반수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7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개최된다.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키려면

여기서 108조에서 러시아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에서 퇴출된다는 내용을 비준해야 하는데 이게 될 리가 없고

애초에 유엔헌장 개정하는 절차에 안보리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러시아가 비토권이 잇는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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