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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량 선고할 때 이럼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2.28 2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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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bcde32e4c1219960bac1e75b83746f71e1e5e9d9dd617b1ca36b8ca6152df3c09239b3c4947bf3e24e6afa1d831249e4

법정형 징역 3년형 이상(유기징역은 최대가 30년. 가중처벌하면 50년까지가 한도)이면 대충

각칙상 가중, 총칙상 가중, 상상적경합. 형벌종류 선택, 누범여부(전과있으면 가중처벌임), 법률상감경, 경합범, 재량감경 순으로 적용함.

그래서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가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가 되거나
징역 6년 이상 50년 이하가 되거나 이러고

나중 가서 이 범위 내에서 판사가 대충

이새낀 ㅈ같은 놈이니 6~50년형 중에서 42년형 때리자.

이런 식임. 그런데 조주빈 42년형이 저 케이스인데 ㄹㅇ 최고한도까지 풀로 땡긴 수준임ㅋㅋㅋㅋ

살인범, 사기범한테나 그럴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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