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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법원판결 보니까 문화재청이 졌네 ㅋㅋ앱에서 작성

콥등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3.03 18:02:09
조회 99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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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번 아파트와 무관하게, 이미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의해서 경관이 훼손되어 있었음. 게다가 문화재청이 이번 아파트와 관련하여 경관 훼손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촬영 각도는, 실제로는 왕릉 관람객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경관 훼손의 증거가 될 수 없음." 

1) 이번 아파트로 인해 경관이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탈락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 왜? 경관이 이미 훼손된 상태였는데도 문화유산에서 탈락하지 않고 있으니까.

2) 경관이라는 건 관람객이 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관람객이 입장할 수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경관이 훼손됐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경관 훼손이 맞는지?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근거를 법원 앞에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화재청이 억지부린게 맞아 보이는데 이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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