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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윤대통령 불법감금 상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5.01.26.) _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하여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되어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여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다. 구속 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현행법에서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필요적 심문을 조약체결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불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실무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이에 대하여, 신동운 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년판 제289쪽 참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은모, 형사소송법 제273쪽 참조)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론의 오류에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일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형사정책연구 통권100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신동운).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 - [속보]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즉시 석방해야…25일 밤 12시에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잔혹잔혹 엄마없는 쏘우3 스토리... (고어 장면 X, 스압)
https://www.youtube.com/watch?v=jMC0PLf7J7Y 실베에 쏘우 올라와있던데 댓글에 3편 음주운전 제프가 이해 안 간다는 사람 많길래 씀 주인공인 제프 라인하트 아들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피의자는 고작 6개월의 금고형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와버림 이 때문에 제프는 복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인물이었지만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괜히 딸과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납치되어 박스에서 깨어나는 제프 라인하트 그 후 길을 따라가다 방으로 들어가니 그 안에는 사건의 증인을 거부한 자가 있었다 이 여자의 트랩은 냉동 창고에서 알몸으로 냉수를 온 몸으로 맞게되는 고문 이걸 풀어주려면 창살안에서 열쇠를 빼내어 구해줘야 하지만 제프는 적대감을 보이며 " 너가 증언만 해주었어도 그 자는 강한 처벌을 받았어 !! " 거리며 꼴 좋다며 웃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며 얼어가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져 열쇠를 구하고 오지만 열쇠를 구하고 온 후에는 이미 얼어버려 사망한 뒤 이에 제프는 흐느끼며 패닉에 빠지곤 열쇠로 자물쇠라도 열어보려고 하지만 자물쇠마저 얼어버려 열쇠가 안 들어가는 상황 결국 방을 빠져나오게 된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패닉이 온 제프, 그러나 다음방으로 향한다 다음방에는 공장같아 보이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그 곳에는 고작 6개월의 형을 선고한 판사가 있었으며 판사가 당한 트랩은 돼지 분쇄기 트랩 바닥에 누운채 목이 묶여있고, 하늘에서 썩은 돼지 사체가 갈려나와 갈린 사체가 계속해서 판사를 덮치는 트랩이었으며 살리지 못 한다면 결국 질식사하게 되는 트랩 이를 구하려면 제프가 미련을 가지던 아들의 유품을 화장터에서 태워야 한다 처음에는 역시 꼴 좋다며 구해주지 않으려던 제프였지만 사과를 하며 (사진 못 넣음) "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소?! 살인자가 될 거요?! " " 나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소, 정말 미안하오.... 제발 풀어주시오... " 판사의 절박한 사과와 일침에 제프는 결국 자신의 아들의 유품, 사진 모든 것을 태워버린 후 열쇠를 구해 판사를 구해주게 된다 그렇게 제프는 판사와 2인1조로 다음 방으로 향하던 도중 판사는 한마디하게 되는데 이를 고통스럽게 듣던 제프는 다음방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방에는 이 사건의 피의자 티모시 영 처음에는 제프를 보며 적대심을 가졌지만 자신의 앞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알게되자 표정이 굳게 되고 자신이 곧 어떻게 될지 알게 되자 절규하기 시작하며 살려달라고 빌게 된다 이를 구하려면 투명관안에서 열쇠를 구해야 하지만, 열쇠를 빼내는 순간 총이 발사되게 설계되어있어 총을 맞는 감수를 해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게임은 시작되고 우지직 우지지지직 (360도로 팔, 다리, 목 순으로 차례차례 꺽어서 돌려버린다) 고통스러워하는 티모시 처음에는 방관하던 제프였지만 결국 티모시를 보며 고통스러워하는데 판사도 설득을 한다 " 이대로 가다간 당신은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 " 매일 죽이고 싶었어요... 3년간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판사님 말대로 저는 살인자인가봐요... " " 가족을 생각하게, 딸도 있잖나? 아내도 있고... 제발... 제프... " 결국 제프는 고통에 절규를 하며 그를 구하겠다 선언하게 된다 열쇠를 빼내려고 하고 판사는 티모시를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애를 쓰며 티모시를 진정시키기 시작 제프는 똑똑하게 매듭을 풀어 열쇠를 안전하게 꺼내려고 했지만 열쇠를 빼내는 순간 총이 발사되고, 그 총알이 판사의 머리를 관통하며 판사는 즉사하게 된다 팔 다리를 모두 꺽어버린 후, 마지막으로 목을 꺾기 시작하는 장치 제프는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지만 판사의 시체를 보며 패닉에 빠져 열쇠 구멍을 찾지 못 하고 결국 티모시의 머리에 달린 장치를 어떻게든 떼어내려 애쓰다가 용서할테니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절규하며 티모시를 끌어안는다 그렇게 티모시를 뒤로한 채 마지막 방으로 들어온 제프 그 곳에는 자신의 아내인 린 또한 납치되어있었고 그리고 존 크레이머 (직쏘) 가 있었다 존은 게임을 제안하는데 수술 장비가 널려있는 여기서 그 장비로 날 죽일지, 용서할지 선택하는 게임 하지만 제프는 참지 못 하고 직쏘를 죽여버리는데 직쏘를 죽이자 나오는 테이프 속 녹음된 음성 존 크레이머는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아들을 사망하게 만든 피의자를 "용서" 하지 못 하고 복수심에 폐인으로 살던 제프에게 " 삶의 소중함 " 과 " 용서와 관용 " 을 가르쳐주기 위해 게임에 참가시킨 것이고 마지막 테스트로 자신을 참가시킨 것 존 크레이머는 사망하게 되고, 결국 다 관용이 부족한 제프 너 때문이라고 하며 결국 사망하게 된다 미리 납치한 제프의 아내 린의 목에 장착된 트랩, 존 크레이머의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린 또한 트랩이 작동해 사망하게 되며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아내와 딸, 가족 모든 것을 잃게 된 제프의 절규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나며 이 다음작인 쏘우4편 초반부에서 제프는 딸을 찾아야 한다며 멘탈이 박살나고 패닉에 빠진 채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찾아온 형사에게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된다 열심히 썻는데 개추 좀
작성자 : 야옹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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