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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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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맛있는캔커피고정닉
日궁내청 직원이 일왕 재산 빼돌리다 걸려... 전대미문의 사건에 발칵!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 벌 수 있던 이유 · 일본의 양심적인 병원이 단기간에 16억을 벌어들인 비결 · 일본인의 양심, JR큐슈편 · 일본인의 양심, 무인 옷가게편 (오사카시) · 일본인의 양심, 화재경보기편 (오사카시) · 일본의 황당한 도둑... '이것'만 노출하고 불법침입 · 일본 근황) 하다하다 '교자'까지 훔쳐가는 일본 · 충격! 스시녀는 어떻게 20억을 등쳐먹었나... 일본사회 대혼란! · 일본근황) 일본의 따뜻한 크리스마스 (도쿠시마현) ·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韓 관광객 상대 바가지 씌우던 日 도쿄 음식점 무더기 체포 · 일본 근황) 지진 성금까지 훔쳐가는 일본... 이해불가한 그의 양심 · 노인 등쳐먹은 일본 국가대표 선수... 한국 카지노에 탕진 · 일본근황) 동급생한테 93만엔 사기당한 日초등학생 ·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日돈키호테, 한국인 대상 범죄 속출... 조직적 사기 가능성도 · 양심적인 일본인이 신사를 참배하는 방법 (가가와현) · 일본근황) 고기 십수만원 어치를 훔쳐간 스시녀 · 日, 소방단 발전기 49개를 훔쳐다 판 스시부부 체포 · 충격! 혈세 23억엔을 해쳐먹은 일본 의원의 양심 (코로나) · 일본인의 양심, 요양보호사편 (도쿄 스미다구) · 일본인의 양심) 소고기 1팩이 겨우 870원?! 뒤에 숨겨진 충격반전 · 일본인의 양심, 라멘 가게에서 선풍기를 훔쳐간 스시남 · 일본인의 양심, 트레이딩 카드를 상습절도하는 찌질한 스시남 (오사카) · 양심없는 日유명 사립대, 가짜 서류로 수업료 등 부정 징수하다 적발 · 열도의 흔한 기부방송... 日방송국장이 10년간 기부금 착복하다 발각 · 열도의 흔한 신사참배... 갓파男의 기이한 행동 · 일본근황) 가난한 일본... 옷 살 돈이 없어서 코인 세탁소에서 절도 · 충격! 한국-일본 오가던 日여객선 침수 사실 숨기고 운행하다 발각 · 유명 샤브샤브 가게, 지방이 90% 넘는 고기 제공해 논란... · 日, 고속도로에서 시비 걸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나라 · 양심없는 양로원, 임금체불에 직원 집단 탈주하자 노인 방치해 논란 · 日, 거대한 스시녀와 똘마니 2명이 구제샵을 습격... 순식간에 털려 · 日해자대, 허술한 계약 때문에 잠수함 충전료 과다 지불... 방산비리? · 日, 실존하지 않는 대학에 재학중인 수상한 남대생 체포 · 日, 이웃 밭에서 파 150kg 훔친 농부 체포... 잇따르는 절도사건 · 日, 노래방에서 7시간 무전취식 20대 스시녀 체포 · 日, 수십만원짜리 기타들을 훔치고 다니던 도둑男 (도쿄) · 日해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고 휴가 쓴 직원 징계 · 日공무원, 구내식당 식권을 무단 카피해 사용하다 적발! · 日여성, 인천공항에서 폰, 카드 훔치고 무단 결제까지... 징역 6개월 · 日, 무인식료품점 상습절도 욕심쟁이 도둑의 최후... 숨겨진 반전은? · 日, Lv999 오타쿠들 집난 난동... 굿즈 쟁탈을 위한 대소동 · 日, 도둑질이 걸리자 편의점장을 차로 치어 죽이려고 한 스시녀 · 日 미츠비시 은행 직원이 고객 금고에서 백억원대 금품 훔쳐 논란 · 日, 야채도 없이 고기 두 점에 2만원... 바가지 스키야키 논란 · 日, 본드 하나로 집을 터는 방법... 도쿄에 대유행 조짐?!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2) · 日, 하룻밤새 양배추 1200개 증발... 도둑이 판치는 일본 농촌 · 日, 인기 호텔 천연온천에 손님인척 무단입욕한 스시녀 체포 · 日공무원,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후 658시간 헬스클럽 이용 · 日, 수능 앞두고 갑자기 문닫은 입시학원... 수험생들은 날벼락! · 日, 1년에 300대를 훔치는 도쿄의 자전거 제왕 체포! 수익만 2억이상 · 日, 절세미녀의 로맨스 스캠? 1인 5역 연기천재 스시녀의 3억 벌기 · 미츠비시 은행에서 170억 턴 미녀 은행원... 충격에 빠진 열도 · 日레트로 박물관 폐쇄... 일본의 처참한 민도에 충격받은 박물관장 · 산골마을에 10억짜리 초호화 화장실 설치해 논란... 촌장의 용돈벌이?! · 日, 노인 주택수리 사기 기승... 양심터진 JAP · 日, 온천에 띄워 놓은 과일까지 먹고 훔쳐가는 손님들로 골치 · 충격! 병원장과 주치의가 살인사건 은폐... 내부고발 덕에 발각! · 日, 소방호스 노즐 도둑 극성... 불 나도 화재 진압 못해 곤란 · 日공영버스, 공문서위조까지 하며 직원들 잔업 시키다 적발! · 日, 미쓰비시 이어 미즈호에서도 대여금고 도난 사건 은폐하다 적발 · 日, 공무원 월급 삭감해서 호화청사 짓는 소멸도시 논란 · 日교사, 학교에 거짓말 치고 10일간 하와이 여행... 징계처분 · 사망사건 수사하랬더니 피해자 현금 3억 훔친 경찰관 논란 (도쿄) · 봉제인형 1300개 훔친 찌질한 일남 체포... 피해총액 300만엔 · 양심적인 日결혼식장, 식 코앞에 두고 일방 취소 통보... 거짓말까지?! · 日, 묵은 쌀 섞어서 속여 팔아라... 분노하는 국민들에 정부는 나몰라라 · 내로남불의 나라 日, 총리가 대놓고 뇌물 살포한 뒤 뻔뻔하게 변명 · 日, 소방단원이 무전기 훔쳐다 팔아... 산불 난리인데 시민들 분노 · 日자위대, 음식점에서 1000만원 절도... 나라는 안 지키고 강도질?! · 日, 우설 등 수십만원 어치 훔친 20대 스시녀 체포 (무인점포) · 日오사카 엑스포에서 외국 전시품 훔쳐가던 일본인 체포! · 日, 유명호텔부터 비즈니스호텔까지 전부 담합... 양심은 어디에? · 日공무원, 뇌물로 오키나와 풀코스... 가짜 병가까지 낸 것으로 확인 · 日, 미술관 전시 고대 유물이 가짜?! 일본 문화청 개망신 · 日아베 마리아 체포... 도둑질 하는 성모(聖母)?! 일본 왕실을 관리하는 궁내청의 직원, 그것도 최측근 직원이 왕실 재산을 착복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함 착복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일왕과 왕비, 그리고 왕녀 아이코의 활동 및 일상을 지원하는 궁내청 시종직 소속 20대 직원임 [후지tv 궁내청 담당 캐스터] 궁내청 내에서도 왕과 왕비, 공주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것이 시종직 직원입니다 궁내청에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들었고 왕과 왕비에게도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시종직 직원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일왕, 왕비, 공주의 사적인 생활비 360만엔을 훔쳤음 이 직원은 당직 근무 때마다 왕궁 내 사무실에서 수만엔 씩 돈을 빼돌려왔고 올해 3월에서야 현금과 장부의 잔액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발각되었다고 함 [후지tv 궁내청 담당 캐스터] (왕실 생활비의)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직원은 현재 절도 사실을 인정한 상태며 돈이 부족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 이미 전액을 변제한 상태라고 함 또 장부와 현금의 적정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과장보좌급 남성직원(40대)에게도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림 이번에 절도의 대상이 된 일왕 일가의 돈은 '내정비'라고 불리며 왕실경제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1996년 이후 연간 3억 2400만엔으로 변동 없이 지급되고 있음 우리로 치면 조선 왕실의 내탕금을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다르긴 함 일본은 패전 이후 국왕과 왕실의 사유 재산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라 일본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로 가난하게 전전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왕족들에게도 저 돈은 매우 소중한 금액임 저 내정비로 왕실이 사적으로 고용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줘야하고, 궁중 제사 관련 비용도 내야하고, 왕실의 일상 생활비도 지불해야 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지에 위로금을 보낼 때도 써야함 32억 정도 되는 돈이지만 이것저것 쓰고나면 재산을 쌓을 만큼 넉넉하지는 않음 이런 왕실 생활비를 직원이 착복한 건 전대미문의 사건 뭐 옛날에야 모르긴 해도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2025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 [니시무라 야스히코(궁내청 장관)] 왕실의 활동을 지원하는 궁내청 직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왕실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궁내청은 4월 28일부로 20대 직원을 왕궁경찰본부에 고발한 상태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임 궁내청 시종직 정도면 인맥 통해서 뽑은 걸 거고, 신원 조사도 다 해서 뽑은 걸텐데 왜 굳이? 뭐... 이유야 어쨌든 하다하다 왕실 생활비까지 손을 대고 쪽본도 갈때까지 갔네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 그냥 나라 자체가 기울었다고 봐야할듯 왕실 재산을 횡령해도 수년간 아무도 모르고 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쪽본!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대법원 유죄 10:2가 이재명에 최악인 이유 앞으로 꼼수 예상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유죄 관련 2가지 정리 1. 이재명 파기 횐송심 서울 고법이 무죄? 대법 소부 판결이라도 파기 환송심은 따라야 하고 오늘은 전합 판례 10:2 유죄 무죄 불가 2.서울고법이 벌금 90판결 피선거권 유지?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구간 결정 동종전과 방송파급력 중대 허위 시작점이 벌금500 기소 4건 중 3개 유죄를 대법이 확정이라 양형 가중 가중 확정 1심의 양형 징역1년 집유 2년이 기본값 2심 판단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고 집유면 피선거권 박탈 10년 벌금이 5년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감경 기본 가중 구간 결정 특별인자 수로 추가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 숫자로 구간 결정 이재명은 감경 0개 가중 3개 ->가중 구간 8월~2년 500~1000만원 가중 특별 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선에서 1/2 추가 -> 8월~3년 500~1500만원 골프 유죄 백현동 유죄 2건 다수 범죄라 한번 더 상한선에서 1/2 추가 ->8월~4년 6월 500~2250만원 개딸이 2심에서 무죄나 100미만이면 그만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은 전합이 끝판왕이다 판례 확인 하천 임대료 관련 1심 2심 국가 지급 판결 대법 소부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고민 사건내용 대법판례 등 국가 지급 명백했기에 수개월 고민 후 국가 지급 판결 대법은 전합 열어 지급 확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전합 핀결 적용하면 1.공선법 250조1 권순일 김만배판례 파기 유권자 기준 다시 정립 2.파기 환송심 서울고법이 무죄를 줄 권순일 김만배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 3.소부도 아닌 대법이 끝판왕이란 전합 그것도 10:2를 무시한다? 판사3명 다 변호사 개업해야 합니다 4.100미만 원천불가는 설명 민주당사 국고 환수 22년 국감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일때 434억 환수는? 선관위 사무총장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가 반환 요건이면 정당이 반환해야 정당 자산 있어 세무서 징수 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벙법 ※22년 7월 민주당 내부 화계자료 자산442억 22년 7월 기준 442억 당사 건물 땅값 평가에 따라(시세로 하면) 434억 반환 후 90억 남을수도 있다나 확정 후 선관위가 세무서 징수 위탁 민주당사와 유보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법 유죄로 여러 대안을 모색 분위기 방안별 체크를 해보죠 전제 법 개정 필수라 6/3이전 거부권 막혀 불가 이재명 개인 1명 유죄에 국회 입법권 동원 법 개정 헌정사 첫 사례 민심 역풍 필수 방안 1.형소법 개정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추가 2.공선법 250조1에서 행위 삭제 면소 3 .셀프 사면 1.공판 절차 정지 대통령 당선일때 모든 재판 정지 추가 개정을 히면서 소급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에도 적용 방식 헌법 68조 정면 위배 위헌이기도 하지만 입법 쿠데타 2.공선법 250조 개정 행위 삭제 면소 판결 법률 삭제로 재판 불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간통죄는 헌재 위헌 결정이 팩트) 아직 간통죄 있다면 누군가 간통 무죄 받아내려고 국회가 법 폐지 긴통죄 헌재 수사 기소 및 확정판결까지 적용 전부 무죄 재심 청구 행위 삭제하면 같은 상황 초래 입법" 3.셀프 사면 개딸이들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 알았지만 사면을 어떻게 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불가 파기 환송심 후 재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대통령직 상실은 공선법 100이상 국가공무원법 징역형 이상 국회법등에의 팩트 그런데 일반 사면 직 유지? 언론 보도 없는 파기 환송심 핵심 주진우는 오늘 소송 기록 고법에 보내고 기일 한번 후 선고 가능하다 언플인 연휴라 고법 접수 재판부 배당도 다음주 아닌 3주차고 5월에 기일 한번 할까 말까 20년 7월 16일 대법 파기 후 고법 기록 무죄 파기라 유죄 파기와 차이는 있지만 파기환송심은 새로 기록 접수 통지나 항소 이유서 제출 필요 없어 지연 없고 사건 접수 후 배당(국선)변호인 선임 기일 지정까지 바로 하고 선고 포함 3회 지금 파기 환송심은 유죄라 양형 증인 신청등 지연 예상 그렇다 해도 20년과 25년은 차이 예상 대법이 접수 한달만에 전합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법이 한달에 한번 이렇게 못하죠 오늘 유권자 기준 및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결정만 남았기에 6월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선 전제 핵심 1.고법 재판부가 재판 진행할지 2.헌재 권한쟁의 가처분 효력 3.국회 입법 4.선거법 예외 규정 1.파기 환송심 재판부 선택 헌법 68조로 재판 중단이라 했을때 검사나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 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대법 전합 10:2 유죄 판결을 이재명 살리겠다고 총대 아니라 재판을 하겠다 하겠죠 이재명이 액션을 하는게 순리 재판부가 먼저 재판 없다 이럴 필요 없음 선고기일 지정하고 증인 채택등 한다 했을때 2.이재명이 헌재에 권한쟁의 및 가처분 재판 진행을 해서 대통령 권한 침해다 헌제에 내고 가처분도 하겠죠 이랬을때 헌재가 인용을 할지 가처분일때 법원이 자신들 고유 권한 재판 관련 헌재 결정 따를지 말지도 알 수 없는거죠 3.국회 입법 위 설명 헌재 가처분과 같이 하게 되고 4.선거법 예외 규정 고법이 파기 환송심을 대법처럼 신속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6월에 선고 가능 헌재 가처분 무시 재판 한다는 전제 선거법 예외 규정 작용 이재명 출석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면 상고까지 가능 정리 헌재 개입 및 국회 입법 꼼수 들어와 법원은 자신들 권한 재판을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해서 대법 확정 판결 이 방향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10:2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재명 위증교사 스모킹건 확인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재판 기록에는 법원 속기록 아닌 녹음 있을거라며 소송 지휘 검찰이 당시 법정 녹음 확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에게 주범몰기 유도 1심의 명백한 오류 입증 이러면 2심은 새 증거로 김진성 비협조라도 이재명 유죄 가능 2심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할때 김진성 법정 증언 이재명 김진성 통화 김진성 서모 변호사 통화 3개 모두 법정 재생을 한다 했기에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유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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