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야 현직 변호사로서 팁 준다

남고야 현직 변호사로서 팁 준다모바일에서 작성

변호사유동(116.127) 2024.06.26 01:28:50

조회 7518 추천 320 댓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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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대동
- 올해 초 대법판례 바뀌어서 여성 진술만으로는 유죄 안나옴
- 변호사 쓰면 불송치나올텐데 안쓰면 약식기소 벌금형 정도는 각오하셈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위반한 불심검문 (신분증 미제시 등)

3. 니한테 위와 같이 지랄한 수사관들 인권침해 수사로 신고(인권위) + 민사상 손배청구
- 니가 녹음한 정황에 따르면 방어권 보장 안했고, 처음에 본인들 신분 명확히 안밝히고, 니 죄목 명시하지 않았고, 범죄자로 예단했어서 경직법 위반으로 인권침해수사에 해당함

4. 출석요구 문자오면 수사관 확인하고 수사관 교체 요청

고생해라

320

고정닉 35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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